국정기획위원회 홍창남 사회 2부분과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3년간 방통위는 정권의 편향적 행태를 따라 언론의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히 짓밟았다”며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에 방통위가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권 편향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 3년간의 언론 통제를 “내란 못지않은 민주주의 훼손”으로 규정했다. 방통위가 새 정부의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보고에 그쳤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가 한때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도 벌어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권 시기 방통위의 언론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지난 3년간 방통위는 정권의 편향적 행태를 따라 언론의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히 짓밟았다”며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에 방통위가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홍 분과장은 이어 “오늘 방통위의 업무보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공약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채,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한 수준에 머물렀다”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윤 정권 하의 언론 탄압에 눈감았던 인사들이, 정권이 바뀌자 이제는 국민주권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건강한 민주주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업무보고는 방통위의 부실한 사전 준비로 한 차례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 측에 따르면, 방통위가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핵심 내용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며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현 국정기획위 위원은 “방송3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방통위가 이번 업무보고에는 개정에 동의한다고 표기했는데, 이는 방통위원장의 기존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라며 “누구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거 방통위 직원들이 탄압받을 때, 지금 앉아 있는 실·국장들은 책임을 회피했다”며 “그런 간부들이 이제와서 국민주권 시대를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기획위는 방통위의 업무 정상화와 정치적 독립성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방통위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이행계획을 담은 보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