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산업 금융지원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업정책과의 전략적 연계를 위한 정책금융 구조 개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책금융 체계를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고, 산업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기에 발맞춰 산업 금융지원과 정책금융 체계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제를 맡은 한상범 경기대학교 교수는 “현행 정책금융제도는 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이 약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위험·장기 자금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중복과 비효율적인 중복지원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한 교수는 해외 사례로 독일과 프랑스를 소개했다. 독일은 KfW(재건금융공사)를 중심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합하거나 분사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EPIC Bpifrance’를 설립해 기술혁신, 중소기업 지원, 수출·해외투자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들 국가처럼 정책금융지주회사 체계를 도입하면 정책금융의 유연성과 전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교수는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정책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로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지역 정책금융기관 설립과, 소기업 대상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앙-지역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는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박수민(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기영 경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석균 중앙대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정책금융의 공공성과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들을 논의했다.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정책목표의 불명확성과 책무성 부족, 금융시장 왜곡 문제를 지적하며 “중소기업 중심 정책금융지주회사로 우선 출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허석균 교수는 “정책금융지주회사와 별도로 산업투자를 전담하는 ‘한국산업투자주식회사’ 신설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금융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경쟁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금융 체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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