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도서관이 국회인공지능포럼,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입법 보완 과제를 점검하고 해외 입법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을 중심으로, 한국형 AI 거버넌스 정립과 신뢰 기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논의가 펼쳐졌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인공지능포럼(대표의원 이인선·연구책임의원 조승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공동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 AI 법제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격려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나라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인공지능 법률을 제정한 것은 큰 의미”라며, “초가속 시대에 걸맞은 유연한 법·제도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의원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법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제도적 이정표”라고 평가했고, 연구책임의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술이 앞서고 제도가 뒤처지는 현실을 넘어 신뢰 기반 AI 생태계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역시 환영사를 통해 “세부 규정과 사회적 합의 등 보완 과제가 여전히 많다”며, “이번 세미나가 AI 시대의 법적·윤리적 과제를 해결할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의 기조연설로 문을 열었다. 최 회장은 “AI 초강국을 향한 인공지능기본법”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인식과 바람직한 인공지능 거버넌스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의 사회로 김광수 서강대 교수,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혜선 한양대 교수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김 교수는 법의 핵심 내용과 향후 과제를, 라 연구위원은 미국·영국·캐나다의 입법 동향을, 윤 교수는 EU·중국·일본의 AI 규제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을 각각 제시했다.

토론에는 구태언 변호사,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 박미사 한국법령정보원 연구원, 심소연 국회도서관 조사관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올해로 10회를 맞는 법제 공동세미나가 국회인공지능포럼과 함께하게 되어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시행령 제정과 글로벌 변화 속에서 오늘 논의가 우리 AI 법제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으며, 발표 및 토론 자료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의회법률정보포털, 국가전략정보포털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