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본소득당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이재명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 정책을 선도적으로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양육자이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 기본소득법」을 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직접 이끈다. 용 대표는 출범식에서 “양육자와 아동·청소년 등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중심에 세워 전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겠다”며 “정부가 약속한 아동수당 전면 확대 정책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위는 현금 지원이 유아기에 집중된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아동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소득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출범했다. 위원회는 전국 양육자 및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사회·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정치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용 대표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청소년이 본인의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청소년 당사자, 교육자, 복지 전문가들과도 연대해 아동수당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지혜 최고위원은 경북 영주시의 폐납제련공장 설립 추진과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사업 허가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해당 업체가 환경부 지침을 무시한 채 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 신고했음에도 영주시가 사업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건강과 낙동강 수계의 광역 환경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영주시는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무정지 중이며, 시민의 손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시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영주시와 환경부 모두 사안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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