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택시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급형 월급제, 리스제, 파트타임제 등 다양한 임금체계와 근로형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인택시 업계의 구조적 어려움과 고령화,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법인택시 기사의 근로 특성을 반영한 하이브리드 고용형태와 성과비례형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근로 의욕을 높이고 노사 모두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 수 5년 새 31% 감소… 가동률도 34%로 급락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7만 679명으로 2019년보다 31% 줄었다. 같은 기간 가동률도 50.4%에서 34.0%로 하락했으며, 서울의 경우 60세 이상 기사 비율이 66.5%에 달하는 등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성과급형 월급제 ▲리스제 ▲파트타임제 등 유연한 고용모델을 제안했다.

성과급형 월급제는 일정 운송수입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사와 회사가 수익을 공유하고,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 연구원은 “불성실 근로를 억제하고, 성실한 근로를 유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스제는 기사가 택시회사로부터 자격을 임대받아 유류비와 보험료 등을 자가 부담하고, 운송수익은 전액 가져가는 방식이다. 파트타임제는 N잡러 등 다양한 인력을 유입할 수 있어 택시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형 택시 확대도 병행 필요… 법제화·재정지원 요구

이날 박재영 도시환경연구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공공형 택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고보조율 상향과 지역별 재정지원 차등화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형 택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이 택시를 타고 환승 거점까지 이동할 경우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 교통 복지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택시산업은 시민 이동권의 핵심이자 지역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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