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 경남 김해시을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은 24 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원전 일변도의 정책이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책방향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

문재인 정부 당시 2030 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2% 까지 높였지만 , 윤석열 정부는 제 10 차 ~ 제 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이하 ‘ 전기본 ’) 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로 낮추고 원전 비중은 25% 에서 31.8% 까지 조정했다 . 그러나 전력망에서 경쟁관계에 놓인 원전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크게 줄이며 화력발전 ( 석탄 + 가스 ) 목표는 41.3% 에서 42.5% 로 오히려 상승했다 .

김의원은 “ 원전 하나를 살리기 위해 화력발전 비중을 높였다 .” 며 “ 산업부는 석탄화력 비중은 줄었다는 입장이지만 , LNG 발전도 석탄발전 배출량의 75% 수준이라 석탄비중을 줄인 것보다 더 LNG 가 늘어나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기 어렵다 ” 고 강조했다 .

긴 원전 건설 기간도 원전 무용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김정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어졌거나 현재 지어진 원전들은 전기본에 반영된 이후 준공까지 총 17~22 년이 소요됐다 .

윤석열 정부는 제 11 차 전기본에 원전 3 기와 SMR( 소형원전 ) 4 기를 반영했는데 , 이대로라면 새로운 원전은 2041~2048 년에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 SMR 은 아직 시제품도 없는 단계여서 준공시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 .

김의원은 “NDC 를 달성하려면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고 , 이를 위해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하는데 20 년 후에나 가동이 가능한 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죽이는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 ” 며 “ 전력망 부족으로 2031 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허가를 유예했으면서 원전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 며 에너지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

원전은 경직성 에너지원으로서 ,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와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 쉽게 감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일정 수준의 발전량을 유지해야 하고 , 유사시 발전량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수익성이 악화되고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 실제로 김의원이 공개한 한수원 내부 자료를 보면 2023 년 3 월 기준으로 가동중이었던 22 기 원전 중 11 기가 기술적인 이유로 감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석열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확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둘 중 하나가 희생해야 하는 구조라는 의미다 .

때문에 원전업계는 긴 건설기간을 고려해 현행법을 무시하고 ‘ 관행 ’ 이라는 미명 하에 알박기 식의 공사를 빈번하게 벌이고 있다 . 건설허가 이전에 5 천억원대의 주기기를 선발주하거나 , 원안위 승인 이전에 사전공사를 벌여왔다 .

김의원은 “‘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전 ’ 신화를 만들기 위해 현행법을 어긴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 일부러 매몰비용을 극대화하여 문제가 되더라도 취소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의문 ” 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김정호 의원은 “ 기존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만 된다면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될 수 있어도 새로운 원전 건설은 탄소중립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 고 비판하면서 “ 정부와 공기업이 나서 법령을 무시하는 알박기 형태의 정책추진은 즉각 중단하고 ,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고속도로 조기에 건설하는 것으로 정책을 180 ˚ 전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원전 비중을 확대한 제 11 차 전기본을 확정하고 , 내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수정본을 제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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