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은 22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향해 “ 티몬 · 위메프 사태는 사실상 폰지 사기 수준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운영 방식을 ‘ 시장 자율 ' 이라는 허울 좋은 방패 뒤에 발생한 명백한 정부 실패 ”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난 4 년간 큐텐 계열사 ( 위메프 , 티몬 , 큐텐 SG, AK Mall, 인터파크 ) 에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명목으로 약 548 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 올해도 114 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서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번 사태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기회가 최소 두 번 있었다고 비판했다 . 첫 번째 기회는 ‘ 수행사 선정 단계 ’ 에서 티몬 · 위메프의 자본잠식 상태를 제대로 평가했더라면 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서 의원이 언급한 두 번째 기회는 ‘ 계약이행 보증처리 단계 ’ 다 . 서 의원은 “ 티몬 · 위메프 측이 정산 지연 사태 발생 3 개월 전인 지난 4 월 , 영업 손실과 신용도 문제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상황에서 현금을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대체하겠다고 요청했는데 , 이런 요청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 고 밝혔다 .

또한 , 서 의원은 “ 티몬 · 위메프가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한 것 자체가 사태의 전조로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 그동안 거래해온 업체이니 문제없겠지 ’ 또는 ‘ 국가계약법상 위반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고 본다 ” 고 비판했다 .

서 의원은 이어 “ 올해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한 3,678 개 기업 중 미정산 업체가 6 월 기준 23 개사에서 9 월 기준 1,662 개사로 급증했다 ” 며 “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들도 이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 죄송하다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판로지원 기관으로서 1,662 개사를 직접 찾아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안내하고 있다 ” 며 “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 고 답변했다 .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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