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정부비축장 , 무연탄 방출 결정 … 45 년 만에 부지 탈바꿈 계기 ”

대한석탄공사 , 올해 하반기 인천 정부비축장 무연탄 36,000 톤 방출 시작
비산먼지 , 소음 ‧ 진동 등 민원 우려 … 비축장 , 탈바꿈 기대감 솔솔
비축장 부지 토양오염 소송 , 오는 25 일 항소심 … 토양오염 정화 책임 가려질 듯
 허종식 의원 “ 국가 정책 협조 ‧ 시민 희생 감수 …  매각대신 활성화 계획 수립해야 ”

조남준 기자 승인 2024.10.17 08:50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대한석탄공사의 인천 정부비축장 내 무연탄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방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국내 무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인천에 조성된 정부비축장부지가 45 년 만에 새롭게 탈바꿈할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동구미추홀구갑 ) 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인천 정부비축장 내 무연탄 3 만 6 천톤을 올해 하반기부터 방출할 예정이며 남은 물량 3 만톤은 내년부터 지자체 협의 및 예산 반영을 통해 방출할 계획이다 .

인천 정부비축장은 무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1980 년 인천 서구 가좌동 173 일원 11 만 4,318 ㎡ ( 약 3 만 4,580 평 ) 부지에 조성 ,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도가 무연탄을 구입해 현재 6 만 5,631 톤이 쌓여있고 , 대한석탄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 표 1 참조 >

무연탄 방출이 시작되면 비산먼지 , 소음 ‧ 진동 , 교통체증 등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만 , 정부의 무연탄 비축장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

다만 , 토양오염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있다 . 인천 서구청은 지난 2014 년 비축장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을 조사한 결과 , 기준치를 넘는 불소가 나왔다며 2022 년 1 월까지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

대한석탄공사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 항소심 선고 기일이 오는 25 일 예정된 가운데 , 법원 판단에 따라 토양오염 정화책임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 대한석탄공사는 2019 년 당시 토양오염 복구비용으로 약 26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관계자는 “ 소송이 완료되면 석탄공사 및 지자체 등과 정화계획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며 , 무연탄 방출 이후엔 매각 등을 포함해 향후 활용계획을 마련할 예정 ” 이라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

방출 계획이 수립된 만큼 인천시는 매각보다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축장 활용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허종식 의원은 “ 비축장 부지는 인천이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시민들이 40 년 넘게 희생을 감수했던 곳 ” 이라며 “ 주변이 공업지역인 만큼 , 도시 및 산업 관련 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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