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5 년간 36 곳 … 서구 등 북부권서 55%”

허종식 의원 “ 가짜석유 , 중대범죄 ’ … 주유소 ‧ 대기업 공급사 , 방안 마련해야 ”

조남준 기자 승인 2024.10.16 17:26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5 년간 인천지역에서 가짜석유 등 불법판매로 적발된 주유소가 36 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서구 , 강화 , 계양 등 북부권에 있는 주유소들이 주로 적발됐고 , 정유사별로는 SK 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았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동구미추홀구갑 ) 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 인천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 ’ 에 따르면 최근 5 년 동안 가짜석유 , 품질부적합 ,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36 곳으로 집계됐다 .

군 · 구별로는 ▲ 서구 10 곳 ▲ 강화군 6 곳 ▲ 계양구 4 곳 ▲ 중구 4 곳 ▲ 남동구 3 곳 ▲ 미추홀구 3 곳 ▲ 동구 2 곳 ▲ 부평구 2 곳 ▲ 옹진군 2 곳 순이었고 , 연수구는 한 곳도 없었다 . 서구 , 강화 , 계양 등 북부권에서만 20 곳의 주유소가 적발됐다 .< 표 1 참조 >

적발 항목 중 ‘ 품질부적합 ’ 이 24 곳의 주유소로 , 전체 66.6% 를 차지했다 . 휘발유의 증기압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 물이나 침전물이 섞인 경우 ‘ 품질부적합 ’ 에 해당하는데 , 주유 후 계기판 경고등이 켜지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휘발유에 다른 등급의 휘발유 또는 경유 등을 혼합해 제조 · 보관 · 판매하는 ‘ 가짜석유 ’ 의 경우 9 건 (25%) 에 달했다 .

강화군 내 주유소 4 곳이 적발됐는데 , 이중 A 주유소 (SK 에너지 ) 는 2021 년과 2023 년 등 두 차례나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보관 ‧ 판매하다 적발 , 1,500 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3 개월 처분을 잇따라 받았다 .

계양구에 있는 주유소도 3 곳이 적발된 가운데 , 이중 B 주유소 (HD 현대오일뱅크 ) 가 두 차례 처분을 받았다 . 2021 년 경유에 다른 제품을 혼합한 데 이어 ( 사업정지 3 개월 처분 ) 2022 년엔 가짜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이중배관을 설치한 사실도 드러나 , 등록취소 및 고발조치됐다 .

정유사별로는 SK 에너지 상표를 단 주유소가 15 곳으로 적발 건수 1 위를 기록했다 . 그러나 , 공급계약사별 적발률을 보면 , HD 현대오일뱅크가 76 개의 주유소 중 12 곳 (15.8%) 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 대기업 공급사들의 관리체계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HD 현대오일뱅크와 비슷한 수준인 74 개 주유소와 계약한 GS 칼텍스의 적발 건수는 6 개 (8.1%) 였다 .

한편 , 인천에 등록된 주유소는 모두 323 개인데 반해 단속 인원은 13 명에 불과해 1 인당 24.8 개의 주유소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

허종식 의원은 “ 가짜석유 판매는 차량 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고 ,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 며 “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주유소 사업자 , 대기업 공급사들도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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