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14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내 발전회사들의 연료전기사업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한전으로부터 수백, 수천억원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제도 이행보전금을 받아 땜질식 운영을 하고 있다. 원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2020년~2024.8까지 발전회사들의 연료전지 발전 현황을 보면, 발전회사들은 대부분 두산퓨얼셀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천억에서 1조원이 넘게 투자하고 있지만, 연료전지 성능보증 출력미달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별로 보면, ▲남부발전 신인천 연료전지의 경우 총 △521억원 손실, 미달배상금 94.8억원 ▲남동발전은 분당 2단계 등 5기는 5년 연속 적자, 미달배상금 194.6억원 ▲서부발전은 8기에서 △165억원 적자 발생, 미달배상금 89.8억원, 최저 9.5% 출력 ▲동서발전은 미달배상금 7.8억원 ▲중부발전은 개별 발전소에서 실적 미달을 기록하며, 미달배상금 89.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료전지 계약자는 대부분 두산퓨얼셀과 블룸에너지 제품이지만, 두산퓨얼셀 제품에서 성능보증이용률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장기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인 LTSA 계약이어서 셀스택을 교체하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언제부터 손익으로 돌아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연료전기 성능보증이용률이 저조한 근본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전문가들은 ▲이용률 과다선정 ▲운영기간 경과에 따른 발전효율 감소 ▲고가의 소모성 기자재 교체 비용 미반영 ▲유지보수 비용 미반영 ▲실증설비 인수비용 과다산정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연료전지는 출력이 가동 첫해에 많이 나오고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발전회사 연료전지 대다수는 첫해부터 이용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정확한 성능보증을 받았다면 왜 발전개시 하자마자 출력미달이 발생하는가? 공기업의 적자는 국민 혈세 낭비다. 연료전지 사업이 애물단지가 되었는데 향후 실현가능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발전사들이 한전으로부터 받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보전금으로 적자보전을 하고 있다며 “성능보증 출력미달에도 연료전지를 계속해서 늘린다면 공기업 발전사의 경영부실로 이어져 결국 국민부담으로 작용하고, 설비를 공급하고 LTSA계약자인 특정 업체에 수익만 챙겨줄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언주 의원은 “현재와 같이 아무리 정비를 해도 이용률이 턱없이 나오는 것은 원천적으로 연료전지 성능보증 이용률의 과다산정과 기술력의 문제”라며 “따라서 운영할수록 적자는 불가피하니 발전회사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kghzang@daum.net 김규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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