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지난 5 년간 정부가 투자한 연구개발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의 사업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더불어민주당 )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재부품기술개발 ,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등 `24 년 기준으로 230 개 과제에 대해 R&D 를 진행하고 있으며 , 예산은 5 조 800억원 규모이다 .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R&D 사업화 대상 과제는 `18 년 1,303 건 , `19 년 1,407 건 , `20 년 1,178 건 , `21 년 1,221 건 , `22 년 1,535 건 등 지난 5 년간 총 6,644 건이었으며 , 정부 출연금은 13 조 9 천 6 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 지난 5 년간 (`18~`22 년 ) 사업화 완료한 과제는 3,296 건으로 7 조 6 천억원의 정부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후 사업화 매출액 , 기술이전 , 비용절감 등을 통해 경제적 성과 21 조 5 천억원을 창출했다 .

그러나 3,348 건 (50.4%) 의 과제는 여전히 사업화 준비 중이거나 사업화를 포기한 상태다 .

특히 , 151 건의 사업화 포기과제로 인해 낭비된 정부 출연금은 2,697 억원에 달한다 .

사업화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연구인력 부족 , 기업의 사업 전략변화 , 그리고 시장 환경 변화 등이 꼽혔다 .

이재관 의원은 “ 산업부 R&D 의 목적은 사업화인데 실패하면 해당 기술은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 라며 “ 사업화 포기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 여전히 절반 이상의 과제가 사업화되지 않고 있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의원은 “ 사업화가 되지 않은 사유 중에 시장환경변화가 있는데 6 년 동안 사업화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포기라고 생각된다 .” 라며

“ R&D 성과가 실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페널티 부과 등으로 사업화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라고 밝혔다 .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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