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류열풍이 확산되는 가운데 외국기업이 우리기업의 제품브랜드 , 이른바 ’K- 브랜드 ‘ 의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해외에서 상표를 무단 출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
특허청은 중국 · 동남아 · 미국 · 유럽 등 114 국 1,604 개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K- 브랜드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 행위를 모니터링해 해당 국내기업에 알려주는 한편 , 게시물 차단 및 관련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산자위 간사 , 목포시 ) 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해외 주요 온라인플랫폼에 게시된 K- 브랜드 위조상품을 탐지해 게시를 차단한 건수는 총 87 만 3,754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20 년 16 만 5,460 건 ▲ 2021 년 24 만 7,396 건 ▲ 2022 년 25 만
2,544 건 ▲ 2023 년 16 만 1,110 건 ▲ 2024 년 6 월 4 만 7,244 건이다.
플랫폼별로 분석하면 싱가포르의 쇼피 (Shopee) 가 51 만 9,048 건 (59.4%) 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 이어 베트남의 라자다 (Lazada) 20 만 2,549 건 (23.2%),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이 9 만 47 건 (10.3%) 을 차지했다 .
품목별 위조상품은 캐릭터 · 생활용품이 58 만 6,863 건 (67.2%) 으로 가장 많았다 . 뷰티 10 만 4,254 건 (11.9%), 아동유아 10 만 3,677 건 (11.9%), 의류 4 만 1,987 건 (4.8%) 순으로 나타났다 .
한류에 편승해 한국기업 브랜드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선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 특허청이 최근 5 년간 모니터링한 무단선점 건수는 총 2 만 891 건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로 는 ▲ 2020 년 4,522 건 ▲ 2021 년 4,977 건 ▲ 2022 년 4,654 건 ▲ 2023 년 5,015 건 ▲ 2024 년 6 월 1,723 건으로 증가 추세다 .
무단선점한 국가는 중국이 1 만 809 건 (51.7%) 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그 뒤로 인도네시아 3,555 건 (17.0%), 태국 2,919 건 (14.0%), 베트남 1,953 건 (9.3%) 으로 나타났다 .
한편 , 위조상품 차단사업은 국내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판로 확충을 위해 지난 2020 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3 년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 2022 년 당시 32 억 7,400 만 원이던 국비예산은 2023 년엔 15 억 원 규모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
줄어든 예산에 맞춰 업무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 진행하다 보니 2023 년 위조상품 차단 건수 (16 만 1,110 건 ) 는 2022 년 (25 만 2,544 건 ) 대비 36.2% 나 줄어들었다 . 최근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브랜드도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K- 브랜드 보호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김원이 의원은 “ 최근 농식품과 화장품 등 국내 브랜드 제품의 수출이 늘고 있다 . K- 브랜드 상표권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과 인력보강 등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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