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 년 이상 존속 ·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기부의 백년가게 소공인 육성사업이 2024 년에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갑 )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년가게 · 소공인 지정을 위한 관련 예산이 2022 년과 비교하여 94.4% 대폭 삭감되면서 2024 년은 신규지정이 중단되어 사실상 사업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기부는 2018 년부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장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존속 ·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백년가게 · 소공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18~2023 년까지 2,325 건의 백년가게 소공인을 지정했다.

백년가게 · 소공인으로 지정되면 확인서 및 인증현판 제공뿐 아니라 온 · 오프라인 판로진출 지원 ,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 특히 , 올해 2024 년 1 월 국회에서 ‘ 소상공인법 ’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해당 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백년가게 · 소공인 신규지정에 대한 현장의 소상공인 수요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1 년부터 2023 년까지 백년가게 신규지정 경쟁률은 1.4 → 1.7 → 3.7 대 1 로 증가하였고 , 백년소공인의 신규지정 경쟁률은 1.4 → 2.1 → 4.9 대 1 로 매년 경쟁률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노력과는 반대로 중기부의 2024 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예산은 4 억 2,700 만 원에 불과하여 2023 년 예산 22 억 9400 원에서 81.4% 나 삭감되었으며 , 2022 년 예산인 76 억 9500 만 원과 비교하면 불과 2 년 만에 해당 사업 예산이 94.4% 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년가게 · 소공인 신규지정 건수 역시 2020 년 842 건에서 2023 년 138 건으로 대폭 감소하고 2024 년은 단 한 곳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2022 기재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신규지정을 최소화한 것이며 , 올해 예산이 신규지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만큼 삭감당하여 하반기에도 추가 신규지정이 어려운 상황 ’ 이라고 밝혔다.

김동아 의원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지속되는 경제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백년가게 · 소공인 지정사업 같은 실질적인 지원사업 확대가 시급하다” 라며 “ 정부는 성과 내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백년가게 · 소공인 육성 예산을 2022 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2025 년부터 신규 지정사업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

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kghzang@daum.net 김규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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