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최근 10 년간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회 ( 이하 기금위 ) 의 정부 측 위원의 평균 출석률이 42%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 같은 기간 논의된 의결 안건 131 건 중 88% 는 원안 그대로 의결되었다 . 기금위가 기금운용에 있어 가치 판단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서 회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박희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원장수임실순창 , 보건복지위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 년부터 2023 년까지 최근 10 년간 72 차례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가 개최됐다 .

이 중 대리출석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42% 로 , 위촉직 위원 평균 출석률 82% 의 약 절반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72 회의 회의 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3 회 ),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4 회 ), ▲ 고용노동부 차관 (8 회 ) 순으로 출석이 저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차관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고용노동부 차관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당연직 위원과 14 인의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 민간 위촉직 위원은 가입자 대표성 제고를 위해 ▲ 사용자 대표 3 인 , ▲ 근로자 대표 3 인 , ▲ 지역가입자 대표 6 인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 2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같은 기간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안건은 총 131 건이었는데 , 그중 116 건 (88.5%) 이 원안 그대로 통과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에 대한 수정 의결 및 일부 의결 , 재논의 의결은 15 건에 불과했다 .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안건이 중기자산배분안 ,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 등 기금운용과 관련된 논쟁적인 주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 88.5% 의 원안 가결률은 충실한 논의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한편 , 같은 기간 72 차례의 회의 개최를 위해 약 5 억 5 천만 원이 소요 되었다 . 회의 당 약 763 만 원 꼴로 지출된 셈이다 .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비용은 전액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출 된다 . 기금위 회의 장소는 ▲ 더플라자호텔 (38 회 ), ▲ 웨스틴조선호텔 (10 회 ), ▲ 공공청사 (10 회 ), ▲ 프레지던트호텔 (4 회 ) 순으로 나타났는데 , 공공청사를 제외한 호텔은 대부분 서울 시내 특급호텔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 당연직 위원은 대리출석이 가능한데 대리인조차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해당 부처가 책임을 방기한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박 의원은 “ 당연직 위원 구성 역시 가입자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겠으나 사실상 무의미하다 ” 고 말했다 .

또한 “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을 줄이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trema100@pressdaily.co.kr 김익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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