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 창원시성산구) 은 3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관련 질의를 통해 ‘ 실종성인 · 실종아동 및 사망자 현황 ’ 과 ‘ 불상변사자 연도별 등록 현황 ’ 을 공개하며 , 관련 입법 추진의사를 밝혔다 .

허성무 의원은 지난 8 월 26 일 ( 월 ), 실종 성인과 관련하여 경찰청 , 해양경찰청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과 ‘ 변사자 데이터베이스 및 실종 성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 ’ 를 개최한 바 있다 .

경찰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실종성인 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2021 년 66,259 명 , 2022 년 74,936 명 , 2023 년 74,847 명이고 , 실종아동은 2021 년 41,122 명 , 2022 년 49,287 명 , 2023 년 48,745 명이다 . 관련하여 2023 년 실종성인의 사망률은 전체 1.4% 로 실종아동의 사망률인 0.29% 에 비해 약 4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별첨 1 참고 )

실종아동과 달리 실종성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가족이 실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 미성년자일 경우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실종아동법 ) 에 따라 DNA 확보 및 비교가 가능하여 가족이 DNA 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실시간으로 비교 , 확인이 가능하다 . 반면 성인 실종자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없어 가족들의 DNA 확보 및 비교 · 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한편 , 2002 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불상변사자 수는 4,755 건으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매년 평균 100 건씩 새롭게 등록되고 있다 . 국과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 년 이상 불상변사자 DNA 는 186 건으로 나타났다 .( 별첨 2 참고 )

또한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해경에서 관리하는 실종자 접수 건수는 연간 40 건으로 해양 특성상 대부분 18 세 이상의 성인이다 . 이들 중에는 해상 운항 중인 선박에서 실종 신고되어 수색하였으나 미발견되는 사례가 있으며 , 일부는 일본 해역에서 발견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5 년간 (’19~’23) 일본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실종자는 10 건으로 나타났다 .

해외의 경우에는 불상변사자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가족이 찾도록 돕는 서비스도 존재한다 . 미국에서는 네임어스 (NamUs) 를 통해 실종자와 신원불상 변사자 정보를 공개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실종자 가족을 찾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

이에 허성무 의원은 “ 가족의 생사를 모르는 아픔만큼 큰 슬픔은 없다 ” 라며 “ 성인실종법 제정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하며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 ” 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허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종성인과 불상변사자 DNA 관리 사각지대에 대하여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프레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