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내 물관리 일원화로 인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물관리 방안을 제시해온 (사)국회물포럼이 제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한정애 국회의원을 신임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새로운 임원진으로 꾸려졌다.
(사)국회물포럼은 5일 국회에서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한국물순환협회 회장)의 사회로 임원 선출과 동시에 이취임식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포럼을 이끌 4대 회장에 한정애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부회장에 임이자, 송옥주, 권영진, 허영, 이상식 의원을 선임하는 등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민간측에는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이 포진됐다.
이자리에는 변재일 국회물포럼 명예회장을 비롯해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병),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중원구),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의원과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안병옥 K-eco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남궁은 물포럼 부총재(감사), 독고석 한국물포럼 부회장, 남광희 낙동강물관리위원장, 진광현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국회입법처,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물환경학회장, 환경공단 물환경본부, K-water, 한국농어촌공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앞서 2,3대를 회장을 맡아온 변재일 의원은 아시아 국회의원 물협의회(AAWC)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변재일 국회물포럼 명예회장은 인사말에서 "전임 주승용 당시 국회 부의장으로부터 이어받아 연거푸 회장을 맡아왔다."며 그간 많은 변화와 일들이 있었다고 소회했다.
변 회장은 "물을 놓고 부처간 이견과 갈등도 있었고,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 등과의 물관련 업무와 상충되는 일도 많았고, 법제화하거나 제도화하는 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새로운 임원진들이 지혜를 모아서 실질적으로 정치로 발현되고 제도화되기를 기대하고 관련 학계 또 관련 업계가 함께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변 명예회장은 국회물포럼 고문으로 활동하게 된다.
회장으로 추대된 한정애 의원은 "헌법에 준하는 국가물관리 정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속에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 만큼, 최소한 몃 십년을 내다보는 관리 정책 등을 통해 입법차원에서 물문제 관련해서는 최고가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시아 국회물협의회 제6차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건전한 물 순환 체계 구축과 물순환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서 물문제의 대응 체계 마련에도 큰 기여한 변재일 전 회장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한 의원장은 앞으로 할일 세 가지를 발표했다.
첫 번째, 지역 간 수계간 수자원 연계 배분 및 대체 수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고질적인 지역 수계 간 용수 공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댐과 저수지 등 지역에서 꼽히고 있는 수상태양광,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조력 발전, 수열 에너지 등 친환경 물 에너지 개발 또 확대에 필요한 정책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임이자 의원
국회 환노위에 9년차 몸담아온 임이자 의원은 축사에서 "국회물포럼이 헌법과 물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정책 마련과 다양한 지원, 특히 기후변화뿐만 아니고 물을 떠나서 인간이 살 수도 없다."며 "먹는 물뿐만 아니고 농업용수 산업까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임 의원은 "최소한 100년은 못 내다본다 하더라도 몇십 년은 내다보고 계획과 관리하고 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제가 입법 분야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낙동강 유역 사람들이 식수로 쓰고 있지만 물의 고통으로 힘들고 위기로 다가왔다."며 "그 어려운 낙동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정애 의원께서 노력해 해소하는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물복원, 물나눔, 물관리를 통해 더욱 물관리 문제를 정책으로 들려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물순환촉진법 시행을 앞두고, 물관리 정책이 발전될수 있도록 국민들이 물권리를 가지도록 (물때문)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식 의원은 "물관련 정책 중에 물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물관리 정책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은 "국가물관리 위원회 탄생한 배경을 다시 언급하면서 다부처간의 용수문제를 통헤 다뤄지는 부분은 앞으로 국회물포럼에서 역할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에 수량과 수질 기능이 분리돼 있던 수공과 함께 환경부로 이원화 했다.
배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 근본적인 이유는 수질 수량은 환경부로 일원화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행안부, 산자부, 농림부에 남아 있는 많은 용수의 기능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원회 역할이 못미치고 있다"고 했다.
배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입법화가 이뤄지고 물관련 갈등 문제를 재조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병옥 K-eco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K-eco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역할과 더불어 그간 물산업을 중추적인 현안과 물포럼을 통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용인 반도체 산업에 물 공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수 재이용 문제 극복과 또한 삼성전자와 함께 물 공급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중이고 이상식 의원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앞 왼쪽)이 사회를 보고 있다.
한편 국회물포럼은 2016년에 주승용 국회의원이 국회 물관리연구회로 시작됐다. 이어 2018년 11월 국회물포럼은 비영리법인 설립으로 출범해 물관련 정책 및 관련법안의 제개정 등 입법활동을 지원했다. 당시 국토부의 물관리 기능이 이원화되고 특히 환경, 행안, 농림, 국토, 산자부 5개 부처의 관리 체계가 산재해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합물관리일원화와 한국수자원공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에 이동시키는 조직을 개편했으며, 특히 통합물관리 정착 제도, 정책, 기술개발 등 싱크탱크 역할과 다양한 토론회(포럼, 세미나)등을 통해 국내 물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유역별 민관 거버넌스화를 단단하게 엮는데 기여했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실현하는데 힘썼다.
포럼은 매년 약 5000억 정도 추산하는 예산 논의를 수면 위로 떠올리면서 효과적인 관리 측면에서 2018년 물관리 기본법 발의, 이어서 물산업진흥법까지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물포럼은 총 수십여 차례에 걸친 물관련 정책 포럼으로 입법 방향키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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