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본소득당이 23일 '농어촌기본소득법'발의 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공동체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과 제도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국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2026년부터 소멸 위험이 높은 읍·면을 중심으로 50% 대상에게 월 30만 원 규모로 3년간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연간 3,000만 원에 이르는 현실에서,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과감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식량주권,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보전 등 국가적 전략투자이자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는 김철호 당대표 농어촌정책특보와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전북 임실에서 활동해 온 김철호 위원장은 “4년 전 임실에서 시작한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은 전 군민 절반이 참여한 주민주도형 모델로 발전했다”며 “전북 8개 군에 1개 면씩 시범사업이 확정됐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약자 지원이 아닌 복지혁명의 시작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라고 힘줘 말했다.

전남 고령화 현장을 대변하는 문지영 공동위원장은 “전남은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정도로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지역”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주민 삶의 존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전남형 기본소득 조례’가 제정된 만큼 전남에서부터 힘 있게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향후 6~7월 전북과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 농어촌 지역을 순회하며 입법설명회 및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용 대표는 “오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농어촌기본소득법 통과의 역사적 날로 만들겠다”며 “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당’이 되겠다는 각오로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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