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이 전국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의 공정한 정보 접근과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의무화와 중앙정부 일원화를 핵심으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교육 편차로 인한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에 그쳐 전국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PC방 운영자 등 게임물관련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이나 법령 개정 사항을 접할 공식 창구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이 사실상 유일한 정책 정보 전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 시행 여부와 내용의 차이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왔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전국적 통일성과 체계적 운영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공정하고 일관된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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