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인구센터는 19일, 'Futures Brief' '제25-2호 우리나라 인구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발간하고,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출생아 수 급감을 막기 어려운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가임여성 인구는 2023년 1,200만 명에서 2039년 약 834만 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이 1.0명으로 상승하더라도 2039년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혼인율·초산 연령 지연, 출산 의향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혼인율은 1980년 10.6건에서 2022년 3.7건까지 하락했으며, 코로나19 회복기였던 2024년 일시적으로 4.4건으로 반등했으나 추세 전환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30~34세 미혼율은 2000년 19.5%에서 2020년 56.4%로 약 세 배 증가했으며, 초산연령도 같은 기간 26세에서 33세로 높아지면서 출산 가능 기간이 23년에서 16년으로 단축됐다.

기대수명은 1981년 66.7세에서 2021년 83.6세로 늘었고, 건강수명도 2000년 66.6세에서 2021년 72.5세로 증가했으나, 기대수명과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고령 인구의 건강하지 않은 생애 기간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건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년부양비는 2025년 29.3에서 2040년 59.1, 2072년에는 104.2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 104명을 부양해야 하는 심각한 구조적 전환이 예상된다. 이 수치는 2056년 일본을 추월하며 OECD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브리프는 생애주기 전반의 변화에도 주목했다. 첫 취업 연령은 20년간 남성 4.3세, 여성 7.2세 지연된 반면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오히려 앞당겨져 노동 생애주기가 축소되고 있다. 실질 은퇴 이후 사망까지 남성은 7.6년, 여성은 13.1년으로 늘어나며 고령층의 빈곤 장기화 위험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유배우 출산율 역시 2015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됐고, 신혼부부 중 무자녀 가구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23년 43.6%로 증가해 출생아 수 감소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인구위기를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위기'로 인식하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소득·일자리 안정 정책
▲ 일·가정 양립과 양육비 지원, 가족수당 도입 등 종합 정책 패키지
▲ 성평등 인식 제고 및 남성 돌봄 참여 유도
▲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제도 유연화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 지출 확대에 대비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재설계 전략으로는 ▲ 중고령 일자리 확대, ▲ 여성 노동시장 진입 극대화, ▲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 관계자는 “단순히 출산율만 끌어올리는 접근으로는 인구절벽을 극복할 수 없다”며, “생애 전반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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