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과 24개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책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공식 발간했다. 해당 자료는 국회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제5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에서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161건(대안반영폐기 포함)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24개의 우수법률안이 선정됐다. 그리고 지난 시상식에서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상이 수여됐다.
책자는 국회 의정대상의 개요,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우수법률안에 반영된 우리 사회 주요 이슈 분석, 그리고 수상 법률안 24건에 대한 소개와 심사평 등으로 구성됐다. 수록된 법률안은 장애인과 위기 청년 지원, 산림재난·위해환경·범죄 대응, 국민 안전 확보, 전력·의료·교육·사법 체계 개선, 산업기술 보호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 등을 주제로 다채롭게 마련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발간사에서 “이 책자는 국회가 국민 요구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법률을 만드는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라며 “제22대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앞으로도 ‘일하는 국회’ 실현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