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고정하는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국민 생활 편의와 제도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철민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생활방식을 가진 국민들의 불편 또한 외면할 수 없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차적으로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장 의원은 “마트는 단순한 영리시설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에게는 필수적인 생활 공간”이라며 “맞벌이 가정이나 1인 가구 등은 평일 장보기가 어려워 주말 마트 이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데리고 전통시장을 가면 화장실도 멀고 카트도 없어 불편함이 크다”며, “이러한 불편을 감수할 만큼 제도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으로 이전되는 매출은 1%에 불과하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대부분의 소비는 중소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으로 이동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한 뒤 오히려 지역 상권이 활성화된 사례도 언급하며, “단순한 규제보다는 유연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공간으로, 제로섬 게임처럼 다뤄선 안 된다”며 “유통산업의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정책은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인 근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을 포함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하며 향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예고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책임 있는 민생 여당으로서 성급한 입법보다는 국민 불편과 산업 현장을 함께 아우르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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