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서왕진 원내대표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국회의원 ) 는 9 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 특수통 검사 출신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은 역대 정부가 검찰과 맺어 온 악습을 떠올리게 한다 ” 며 “ 검찰개혁 4 법을 통과시켜 국회가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서 원내대표는 “ 대통령이 검찰의 칼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 따라 수사와 인사에 개입하며 검찰과 맺어온 밀착 관계는 매번 검찰개혁이 좌초된 근본 원인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국민은 정치 검찰의 피해자였던 이 대통령이 누구보다 강한 개혁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다 ” 라고 말했다 .

또한 “ 신임 민정수석은 국민 앞에 검찰개혁의 성과로 응답해야 하며 , 검찰의 방패를 자처하는 순간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해임을 요구할 것 ” 이라고 경고했다 . 특히 “ 법무부 차관과 장관 인사에서도 같은 우려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 며 향후 인사에서도 개혁 원칙을 고수할 것을 요구했다 .

서 원내대표는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역할 ” 이라며 “ 검찰개혁 4 법을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 국회가 개혁의 동력임을 국민께 증명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 서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 헌법 제 84 조는 ‘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 며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표적 기소에 따른 형사재판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 사법의 음험한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라고 비판했다 .

이어 “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당연히 재판 전체가 정지되어야 한다는 뜻 ” 이라며 “ 그러나 지금껏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서 원내대표는 “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벌어진 , 유력한 대선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시도는 사법 폭거로 기억되고 있다 ” 며 “ 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중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라 ” 고 요구했다 .

끝으로 서왕진 원내대표는 “ 개별 법원의 선의만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개정도 시급하다 ” 고 밝히며 “ 존망의 위기에 놓인 내란세력들이 혹시나 기대할지 모를 ‘ 사법 뒤집기 ’ 결코 있을 수 없다 . 조국혁신당이 앞장서 사법 내란의 종지부를 찍겠다 ” 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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