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김규훈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6월 4일 성명을 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구조 전환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은 12.3 계엄 사태 이후 6개월 만에 치러진 역사적 선거로, 그린피스는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사법부 기능의 마비와 시민사회의 탄압을 극복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기후와 생태, 정의를 중심에 둔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언 아닌 실행…새 정부에 6대 과제 제안

그린피스는 이날 발표에서 이재명 당선인의 일부 기후 공약에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도, “공약은 선언이 아닌 이행이며, 구조적 보완이 필수”라며 실행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6대 기후·환경 과제를 제시했다.

①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소득 재분배 시도는 긍정적이나, 단순한 기술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행복’을 중심에 둔 웰빙 이코노미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형평성과 삶의 질 중심의 예산제도, ▲탄소세-녹색배당 연계 재정 개편, ▲탄소예산 기반의 연도별 감축 목표와 부처별 책임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② 탈화석가스·재생에너지 확대

2040년 석탄발전 퇴출 및 RE100 산업단지 확대 방침은 환영하면서도, LNG 감축 로드맵과 메탄 관리 대책의 부재를 비판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명분의 신규 LNG발전소 6기 건설은 “기후 대응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대신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제안했다.

③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기차 보급 등 기존 정책의 연장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 수송 부문 총량 감축 목표 설정, 충전 인프라 확대, 친환경 교통 확대와 다배출 수단 규제를 요구했다.

④ 생물다양성 정책

보호지역 확대 및 산불피해 복원 등 공약에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질적 기준 강화’와 ‘실효성 확보 계획’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육지·해양 30% 보호를 이행할 국제적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⑤ 플라스틱 감축 정책

바이오플라스틱 지원 등 기술 중심 접근을 비판하며, 생산총량 감축 및 국제협약 이행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오염은 소비자의 책임이 아니라 생산 구조의 전환 문제”라며,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실질적 감축 수단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⑥ 기후재난 대응 체계 구축

산불·수해 대응 공약은 긍정적이나, 재해를 기후위기의 구조적 결과로 인식하고 ‘감축-적응-회복’이 통합된 장기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정개편만으론 부족…시민참여·기후민주주의 필수”

그린피스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편을 “정책 일관성 확보의 신호”로 평가했으나, “기후정책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투명성, 공정한 감시, 시민참여 구조를 내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노동자·청년·여성·지역사회 등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이자 기후 민주주의의 실현 경로”라고 강조했다.

“이제 행동할 때…정의로운 전환 없는 기후 대응은 실패”

끝으로 그린피스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 시민은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진짜 변화’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후정의가 실종된 정치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없다. 선언이 아닌 실천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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