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공동위원장(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7일 공개발언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무책임한 침묵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개혁은 민주주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비화폰 통화기록의 조직적 삭제 정황을 내란 혐의 증거인멸 시도로 규정하며 법원의 즉각적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공동위원장(원내대표)은 이날 조국혁신위원회 공개발언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또다시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비겁한 침묵을 선택했다”고 비판하며 “사법개혁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과 관련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단 두 시간 만에 아무 결론 없이 산회한 것은, 오늘날 사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일정 탓을 하며 성찰을 미루는 것은 비겁한 침묵이자,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법부의 오만”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기회는 반복되지 않는다”며, “조국혁신당은 조만간 실효성 있는 사법개혁 로드맵을 공개하고, ‘책임 있는 사법’ 실현을 위한 중단 없는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6일 비화폰 통화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을 두고 “이는 내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려는 시도”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간 통화 내용이 삭제된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인사의 체포를 지시했으나 내부 반발로 실패했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비화폰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만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영장 집행을 무력화한 자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조기 대선이 어떤 사태로 인해 치러지고 있는지 국민 모두가 다시 상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서 위원장은 “법원은 더 이상 정치적 고려에 사법의 독립을 팔아선 안 된다”며, “비화폰 기록 삭제라는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된 만큼, 법원은 즉각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어설픈 정치적 고려야말로 정치 개입임을 사법당국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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