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위원장 소병훈)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진행된 정년연장 및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 경과와 주요 의제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정년연장 논의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정년연장TF는 이날 회의에서 ▲전차 회의 결과 보고 ▲경사노위의 논의 경과 공유 ▲청년세대 의견을 반영한 간담회 활동 보고 ▲향후 계획 등을 순차적으로 다뤘다. 경사노위는 지난 2023년 11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청·장년 상생을 위한 여러 의제를 논의해왔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 1년간 총 39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정년연장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며 “정년 60세 도입 효과와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편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지만, 한국노총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불참하면서 전체회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는 공익위원 중심으로 매주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5월 초에 공익위원의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 위원들은 경사노위의 향후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노사 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가 ‘5월 발표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언급했다.

경사노위 논의에서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개시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우선 적용,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절감을 청년 채용에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확대하고, 정년 연장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60세 법정 정년을 유지하고, 고령자 재고용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고령자 재고용 대상자 선별권과 임금 조정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 양측의 제안이 각각 청년 고용과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노동계의 제안은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경영계의 제안은 고용 및 소득 안정성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정년연장과 관련된 논의가 대선 전에는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시점에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개시연령의 불일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청년간담회 결과를 보고하며, 청년들이 정년연장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한 의미를 강조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청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으며, 봉건우 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고임금 노동자와 고스펙 청년들만 경쟁하는 시장을 만든 원인은 정년연장이 아니라, 심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병훈 정년연장TF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양보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폭넓은 논의를 위해 노사공과 청년 등 다양한 단위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정년연장TF가 어떤 과제에 집중할지,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시점”이라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고용정책으로서 정년연장 논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TF는 향후 노사 및 세대 간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이미 4월 2일 출범식 및 1차 본위원회에서 ▲정년연장 쟁점 정리 및 조정(′25.4월7월) ▲정년연장 입법방안 마련(′25.7월8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 공동 발표(′25.9월) 및 입법(′25.11월) 등의 활동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정년연장 논의는 고령화 사회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세대 간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에 서 있다. 향후 논의의 진전이 사회적 공감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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