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에너지 정책은 정권 치적이 아닌 국가 전략으로 원전알박기법은 정치적 망령이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원전알박기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 심사 중단과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검증도 끝나지 않은 원전 기술에 국민 세금을 퍼붓는 졸속입법은 파면된 정권의 흔적을 입법으로 봉인하려는 시도”라며,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한 원전 포장 전략을 규탄했다.

서왕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원전 실적 인증제’ 및 ‘SMR 수출 지원법안’ 등 이른바 ‘원전알박기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 법안을 “내란정권의 잔재”라 규정하며, 국회가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10기 수출, 10만 일자리’라는 구호 아래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실패로 드러났다”며, “외교·안보 성과라 포장한 UAE 바라카 원전도 실상은 0%대 수익률에 머물렀고, 협력사인 한수원과 한전은 정산 비용을 두고 법적 다툼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온타임·위딘버짓’ 전략은 결국 저가 수주를 유도해 원전 산업의 수익성을 붕괴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은 ▲원전 실적 인증제 도입 ▲SMR(소형모듈원전) 실증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수조 원대 기금 조성 ▲입찰 제한 완화 ▲지체상금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검증도 끝나지 않은 SMR에 무제한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은 특정 산업군을 위한 졸속입법”이라며, “정권이 퇴장하면서도 법적 흔적을 남기려는 정치적 알박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되어 있어, 미국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원전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제적 리스크를 외면한 채 국민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서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정책은 정권 치적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 이철규·고동진·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원전알박기법’의 즉각 폐기 ▲ 모든 정부 주도 원전 수출 계약의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 ▲ 검증되지 않은 SMR 등 신기술에 대한 예산 및 규제 특례 중단 ▲ 원전 수출의 손익 구조 및 위험 요소의 국민 대상 투명 공개 ▲ 내란정당의 원전 산업 정치화 시도 중단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국회가 파면된 정권의 지지자용 법안에 들러리를 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원전 수출 실패의 교훈을 되새기기는커녕 법제화하려는 정치적 망령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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