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진보당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시도가 선을 넘었다"면서 "막무가내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과 사학재단 역할을 확대할 때"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 박태훈)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대와 연세대, 경희대 등 많은 학교들이 교육부가 설정한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인 5.49%를 꽉 채운 인상안을 제출하고 있으며, 한성대를 제외한 서울 사립대학은 이미 인상을 확정했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이어 "지금의 등록금 인상은 윤석열 씨가 22년 인수위 시절부터 밀어부쳐온 것"이라며 “규제 개혁을 통한 대학 자율 확대“라는 이름으로 등록금 인상에 군불을 지폈고, 이주호 장관이 추진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대학들은 윤석열이 12.3내란을 일으키고 탄핵을 앞두고 있는 혼란한 정국 속에 등록금 인상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끝나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함이 엿보인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는 이제와서 “등록금 동결을 당부”하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웃기는 일이라고 진보당은 힐난했다. 이미 23년에도 17개 대학이 인상됐고, 24년에도 26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대학을 통제할 대책을 세우지 않은 직무유기라는 게 진보당의 지적이다.

진보당은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로 빠짐없이 14년째 동결된 등록금을 이야기한다"며 "14년 전에도 이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았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등록금과 경제적 고통 때문에 매년 240명 이상의 대학생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게 고작 14년 전"이라며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14년 동안 바꾸지 못한 대학본부와 사학재단, 정부가 책임져야할 문제를 왜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4년 동안 동결된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학부 평균 등록금은 약 745만 원으로 OECD 회원국 7위"라며 "등록금 의존율은 여전히 50%가 넘는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이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비중이 OECD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것, 그리고 사립대학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대학이 84.6%에 이르는 것이 그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와 정치가 해야할 일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또한 사학재단이 적립금을 수천 억씩 쌓아놓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립대학에 투여되는 재정의 수준 만큼 사립대학에 대한 예산 감독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며 "동시에 무책임한 사립대학이 난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당은 "사립대학 비율이 70%가 넘는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는 일제강점기와 해방전후 민족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시작된 것이었다"며 "일제로부터의 해방, 한국전쟁의 극복,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지금의 고등교육은 ‘사학재단’으로부터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당 전국 대학생위원회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투쟁에 대학생들과 함께 나서 대학교육 현실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kghzang@daum.net 김규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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