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1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의 친위쿠데타와 내란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부승찬 국회의원과 채현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주)메디치미디어가 주관한다. 국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제2의 내란 및 친위쿠데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제2의 계엄 사태를 막기 위한 핵심 법제 개선 방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논의될 주제는 ▲계엄의 국회 사전 동의제 도입을 통한 비상 상황 시 계엄 선포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리행사 범위와 탄핵 요건의 명확화 ▲군인의 위헌적 명령 불복종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헌법에 반하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또한 ▲군내 사조직 근절을 통해 특정 세력의 군부 장악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경비대 지휘권을 국회에 부여해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행정 효율성 증진을 위한 대안도 함께 논의된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대책들을 통해 민주적 헌정 질서를 강화하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론회는 이광재 전 국회의원(전 국회사무총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하며, 이후 채현일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아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패널로는 부승찬 국회의원, 김형연 변호사(전 법제처장), 박성진 안보 22 대표(『용산의 장군들』 저자), 조경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참여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토론 후에는 박수현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등이 현장 코멘트를 통해 추가 의견을 전할 계획이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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