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항공부문 탄소 감축의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확대 정책이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는 한계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토교통위원회)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지속가능성 빠진 지속가능항공유: 정부의 SAF 확산 전략」을 발표, 안일한 항공부문 탄소감축 실태를 진단했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이 국제항공 탄소중립을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은 구체적 계획이나 SAF에 대한 기준이 없어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7년 우리나라의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5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서울과 충북 등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SAF 확산 전략」에서 제시한 2027년 SAF 혼합 목표는 1% 내외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배출량은 약 16만 톤(우리나라 국제항공 배출량의 0.6%)에 그친다. 더욱이, 2027년 이후의 SAF 혼합비율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속가능항공유’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모든 SAF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표적인 SAF 원료인 바이오연료는 대규모 생산 시 탄소배출과 산림파괴를 일으킬 수 있어, 제대로 된 기준 없는 무분별한 SAF 확대는 그린워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책보고서는 주요 SAF 종류 중 ▲팜유 및 팜 부산물은 지속불가능하다고 평가했으며, ▲폐식용유는 대체로 지속가능하나 실사 기반의 공급망 관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목질계 원료는 국내 여건에서 대체로 지속불가능하며, ▲재생합성연료(e-fuel)는 지속가능하나 아직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했다.

EU는 이러한 원료별 특성을 고려해 팜유 등 식량기반 원료를 SAF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미국은 화석연료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SAF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은 아직 이러한 기준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로,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업계는 팜유 기반 SAF 투자 기반을 늘리는 추세다.

이소영 의원은 “현재 한국은 항공유 수출 1위 국가지만, 탄소중립 의지 없는 SAF 확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정부는 불충분한 기후 정책을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잊지 말고,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항공부문 탄소중립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종이 없는 국정감사’ 실천을 위해 정책자료집을 QR코드 형태로 배포했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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