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의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온누리상품권이 ' 차별상품권 ' 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가맹 제한 업종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 12 개 업종 중 새롭게 등록된 업종 대다수가 보건업 및 수의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치과 , 한방병원 , 동물병원 등 보건업 · 수의업 169 곳 (66.3%) ▲예체능 , 외국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63 곳 (24.7%) ▲노래연습장 운영업 21 곳 (8.2%) ▲ 점집 , 철학관 등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2 곳 (0.8%) 이다 . 66.3% 가 전문 자격증을 가진 고소득 사업자에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24 년 9 월 3 일 국무회의에서 12 개의 업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2023 년 발행 목표액 4 조 원 가운데 2 조 242 억 원 (50.6%) 만 발행에 그치고 , 올해 역시 상반기 기준 목표치의 31.6% 인 1 조 5819 억 원만 발행되자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그러나 치과 , 한방병원 , 동물병원 등이 포함된 가맹 업종 확대는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높다.

이미 현장에서는 단순히 발행 목표를 맞추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들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게다가 , 가맹 업종완화가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은 비교적 보건의료 및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의 ‘ 수도권 쏠림 ’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가맹 제한 업종 완화로 새롭게 등록된 가맹점 72.2% 가 수도권에 몰렸다 .

오세희 의원은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이 차별상품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 ” 고 꼬집으며 “ 발행 목표 실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성급하게 추진되어 문제가 발생했다 ” 고 비판했다 . 또한 오 의원은 “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여 도입 취지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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