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지상철도지하화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철도지하화 정책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철도지하화 정책 연속 토론회 – 철도지하화 사업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선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17일(월)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24일(월) 2차 토론회, 그리고 7월 1일까지 총 3회차로 기획됐다. 올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김영호 시당 위원장은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지하 입체복합개발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고,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언더시티 구현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시간은 앞선 논의를 총망라한 안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지상철도 부지 및 해당 자치구의 GIS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지상철도 역사와 선로의 영향권을 설정하고 해당 영향권의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 노후도, 건축물 층수, 토지 소유자, 공시지가, 용도, 지목 등 토지 및 건축물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구간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사업성이 높은 구간을 우선 개발하되 해당 구간의 개발이익을 상대적 수익성이 적으나 균형발전이 필요한 구간에 수익금 배분 등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철도지하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는 “서울 전체 지상철도 구간을 한꺼번에 지하화할 수 없으므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가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라고 말하며 “결국 선도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핵심은 시민들의 동의와 공감대이므로 공공성이 어느 정도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근 ㈜건화 부사장은 “지하공간 및 지장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에 해당 데이터 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오늘 발제한 GIS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 구간을 등급화하고, 선도사업이 가능한 구간에 대해 상세한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제정 이후 국토부가 선도사업 선정 추진 중이나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는 오늘 토론회 발제 자료가 첫 사례라 인상적이다”라고 언급하며 “사업성, 공공성,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한계와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지원사항을 고려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제남 ㈜유신 부사장은 “철도지하화 사업 시 역사부지 개발은 수익 발생이 가능하나 선로부지에서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사업 추진의 구체화 방안을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근본적으로 철도지하화는 대규모 사업비와 수익 창출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시안적인 지하화는 수익창출도, 바람직한 미래 발전도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이자 특위위원장은 이에 동의하며 “3번의 토론을 기획한 이유가 그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도사업을 정할텐데 근거 있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검토해야 할 근거 중 하나로 서울시당이 안을 제시해보려는 의도이다. 누차 강조했지만 이런 공론화의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3번의 토론회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서울 48개 지역에도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한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이 안으로 철도지하화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호 국회의원, 오기형 국회의원, 김동아 국회의원 등 서울 지역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등이 참석했다. 또한 관계 전문가 및 연구자, 관심 있는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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