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평가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빅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징수 전략을 앞세워 지방세 체납정리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올해 목표액 441억 원 중 61.2%에 해당하는 270억 원을 상반기까지 정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최근 3년간 징수액은 2022년 280억 원, 2023년 281억 원, 2024년 298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자동차세 징수액도 100억 원에 달하며 징수율 63.2%를 기록, 경기도 내 이월체납액 상위 10개 시·군 중 징수율 1위를 차지했다.

이동환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돕고, 악의적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조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재정 누수를 막아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차세대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재산·소득·신용정보 등을 토대로 회수 가능성을 5단계로 구분,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는 신속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실제로 상반기에만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872명에게서 2억 1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가택수색으로 53곳에서 6억 8천만 원을 회수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활용해 체납자의 미환급 보증금을 압류하는 방식도 도입, 채권 압류 매뉴얼을 제작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켰다.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도 소액 체납 감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체납차량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체납차량 영치 전담 TF’를 꾸려 상습·고액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00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7건을 공매해 6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한 실적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고양시는 3년 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올해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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