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8일, 프랑스의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 농약 살포 관련 입법 사례를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2호, 통권 제27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프랑스가 2025년 제정해 시행 중인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작물 병해충 방제 개선을 위한 법률(이하 ‘무인 항공 방제법’)」을 집중 조명했다. 해당 법은 드론을 활용한 농약 살포를 활성화하면서도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가 「농약관리법」과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농약 비산으로 인한 인근 농지 피해나 인접 주거지의 건강 우려 등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 드론을 통한 농약 살포가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경사가 심하거나 고온다습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형에 한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지역의 확대 지정은 국가 전문기관의 자문과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인접한 주거지나 주민 생활 공간 인근 농지에서 드론 농약 살포가 이뤄질 경우, 주민 보호조치 마련을 의무화하고, 조치 수립 시 반드시 주민 또는 대표자와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이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관할 도지사가 농약 살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프랑스의 무인 항공 방제법은 드론 방제의 확대와 국민 건강·환경 보존의 조화를 도모한 입법 사례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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