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화물차 노조를 중심으로 안전운임제 재도입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안전운임제가 대형 운송사들의 이윤 증대에 기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 충북 제천 ‧ 단양 ) 이 23 일 대형 운송기업 5 개사 (CJ 대한통운 ‧ 롯데글로벌로지스 ‧ 한진 ‧ 현대글로비스 ‧ 코레일로지스 )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 년 운송 마진이 천 TEU 당 1510 만원에서 시행 3 년 차인 2022 년 1950 만원으로 28.8% 나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송사에게 각각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 2 개 품목에 3 년 시한으로 2020 년 도입됐다가 일몰됐다 .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 안전운송운임 ’ 을 , 운송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 안전위탁운임 ’ 을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

결국 운송사는 화주에게 지급받은 ‘ 안전운송운임 ’ 과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 안전위탁운임 ’ 간의 차액이 운송 마진 ( 이윤 ) 이 된다 .

5 개 대형 운송사들의 천 TEU 당 마진은 2019 년 1510 만원에서 안전운임제 시행 첫해인 2020 년 1740 만원으로 15% 인상됐다 . 이후 2021 년에는 1810 만원 , 2022 년 1950 만원으로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로 인해 5 개 대형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 시행 3 년 동안 99.6 억원에 달하는 운송 마진을 더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

CJ 대한통운의 천 TEU 당 운송 마진은 2019 년 1090 만원에서 2022 년 1680 만원으로 55% 나 급증했다 . 같은 기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43%(1700 만원 → 2430 만원 ), 한진은 37%(1500 만원 → 2040 만원 ) 증가했다 .

대형 운송사 중 연간 운송량이 작은 코레일로지스는 천 TEU 당 운송 마진이 2019 년 3320 만원에서 2022 년 3290 만원으로 0.8% 감소했다 .

결국 운송 마진율을 일률적으로 보장한 안전운임제로 인해 규모가 큰 대형 운송사일수록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현대글로비스는 안전운임제 시행 3 년간 운송 마진을 전혀 남기지 못했다 .

정부가 현대글로비스와 같이 화물 운송을 중개하는 포워딩 기업은 운송운임과 위탁운임을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지도했기 때문이다 .

현대글로비스는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난해까지 노마진 정책을 유지해오다가 올해부터 운송 마진을 다시 남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의 운임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시작된 안전운임제가 기업인 운송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입장이다 .

그래서 정부 ‧ 여당은 안전운임제 대신 운송사와 화물차주 간 운임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엄태영 의원은 “ 반기업 정서가 강한 민주노총이 대기업 운송사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 ” 이라 밝혔다 .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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