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토지재평가’ 통한 부채줄이기, 대국민 눈속임

허성무 의원 "7조407억 자본확충 알고 보니 토지재평가 통한 ‘장부놀이’"

김익수 기자 승인 2024.10.14 09:09 의견 0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허성무 민주당 의원(창원시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4일삼일회계법인의 ‘토지재평가 용역결과 보고서’와 ‘한전의 2022-2024 재정건전화계획’를 공개하며 한전과 자회사의 토지재평가를 통한 7조 407억원 자본확충은은 국민 눈속임에 불과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8일 공개한‘2024-2028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517.3%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363.7%로 153.6% 포인트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이 올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추가 재정건전화 계획으로 1.8조원 확보하여 2024-2026 기간동안 총 13조원의 재정건전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13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중 7조 407억원은 한전이 보유한 토지에 대한 유형자산 재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문제는 재평가 대상인 한전 토지가 현재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어 매각할 토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회계정책을 바꾸어 회계장부상 7조 407억원의 자본을 확충하여 부채율을 낮추었으나 한전의 경영실적과는 무관한 것이다.

관련하여 허성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재무건전화계획'이 국민의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낱낱이 알리고, 재무건전성을 높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한전에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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