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줄고 있지만 고액 체납자의 체납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금액도 많아지고 있다 . 고액 체납자의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박희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원장수임실순창 , 보건복지위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올해 7 월 말 기준 6 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94 만 1 천 세대로 체납 금액은 총 1 조 5,095 억원 이다 .

이 중 월 산정보험료 5 만원 이하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는 72 만 9 천 세대로 전체의 77.5% 였다 . 특히 소득이 없거나 100 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체납자는 57 만 5 천 세대로 전체 체납자의 61.1% 였다.

1 천만원 이상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 비중은 1.8% 에 불과하지만 , 세대 당 평균 체납액은 1,747 만원으로 생계형 체납자의 세대 당 평균 체납액 123 만원에 비해 14.2 배 많았다.

한편 고액체납자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체납하고 있다 . 전체 체납자의 28.1% 가 3 년 이상 체납 하고 있는 반면 고액체납자는 절반 이상 (53.6%) 이 3 년 이상 체납 하고 있다 [ 표 2]. 10 년을 초과한 고액체납자가 5,164 세대 (30.1%) 로 체납금액도 762 억원 (25.4%) 이다.

박희승 의원은 “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급여제한 , 압류 , 인적사항 공개 등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kghzang@daum.net 김규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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