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 산부인과의원 ’ 10 개소 중 9 개소 분만 안 해 . 광주 , 전남은 全無

박희승 의원 "분만 안한 산부인과의원 88.4% ... 2018 년 대비 6.2%p 증가"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9.19 10:38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부인과의원 10 개소 중 9 개소는 전혀 분만을 하지 않고 있다 . 지난 추석 연휴 양수가 새고 하혈 중이던 25 주 된 임신부가 의료기관 70 여 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것은 산부인과 인프라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 .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박희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원장수임실순창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산부인과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이 88.4% 로 , 2018 년 대비 6.2%p 증가 했다. 광주 , 전남의 경우 2022 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의원이 전무 하다 .

올해 7 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 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 곳 이나 되었다 . 구체적으로 대구 서구 , 경기 안양만안구 , 강원 영월군 및 태백시 , 전북 고창군 및 김제시 , 전남 고흥군 및 완도군 , 경북 포항남구 , 경남 하동군 이다 [ 표 1-1].

또한 현재 1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 개소의 11.5%(38 개소 ) 가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았다 . 의료법상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 개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는데 ,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종합병원이 10% 를 넘고 있다 [ 표 2].

한편 , 분만 의료기관수는 2018 년 555 개소에서 올해 425 개소로 130 개소가 줄었다 .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분만의료기관수가 줄고 있다 [ 표 3].

박희승 의원은 “ 저출생은 물론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 .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 · 확충돼야 한다 . 새로운 분만기관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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