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22~23일 양일간 전북 임실군과 전남 고흥군을 찾아 지역청년을 만나 농어촌의 현실과 대안을 나누는 ‘농심공감 토크’를 진행했다.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호?문지영)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지역소멸 위기에도 꿋꿋하게 지역을 지키고 있는 청년 농어민?소상공인을 만나 현장의 고민과 현실을 청취하고, 농어촌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지역소멸 정책 대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2일(화) 임실 치즈마을 카페 우유일기에서 열린 전북 농심공감 토크에서는 농촌 청년들의 생생한 경험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농촌의 매력을 느끼고 돌아왔지만 정착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한편, 농어촌기본소득 등 소득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공공?생활서비스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네 아이와 서울에서 임실로 농촌유학을 학부모인 김민석 씨는 “아동수당 확대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 소멸 위기에 아이 양육을 위해 소득 지원이 이뤄지면 서울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농촌에 내려올 이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농촌유학 3년차인 장정철 씨는 “기본소득이 주어져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해 쓰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공공서비스 확대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심다은 씨는 “부모님이 귀농해서 초중고를 임실에서,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고 돌아왔다”면서 “도시생활보다 지역소멸에도 기여할 겸 농촌에서 살자고 했는데 지원 받는 것이 없어 직접적인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농업 지원정책도 대농 중심이거나 업종 제외가 있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섬진강 다슬기를 잡는 청년 어부 최인창 씨는 “유입 인구가 보장되어야 사업이 되고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의 목표가 지역의 인구위기 해소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과 함께 정주 여건이 확대되려면 결국 지자체의 정책 연계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자체 복지사업과 기본소득이 함께 발전해야 지속가능한 정주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전남 농심공감 토크도 다음날인 23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흥군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어졌다. 간담회는 고흥에서 유기농 유자농사를 짓는 채수인 농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촌 청년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민?비농민 관계없이 청년들의 농촌 정착 과정을 도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등 고흥 현안을 두고도 토론이 이어졌다.
귀향 후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박강진 씨는 “전국에서 스마트팜 교육에 꿈을 가지고 왔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써서 공부하고 작물도 키워야 하는데 생계 지원이 부족해 그 시간에 알바까지 해야 했다”면서 “농어촌기본소득에 공감이 가는 지점은 그때 정착을 준비할 여유가 있었다면 더 값진 90개월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기후위기를 지켜보며 친환경 농업을 위해 귀향한 김여디디야 씨는 “친환경 농산물 절반이 전남에서 생산되는데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수도권까지 유통망을 뚫어야 한다”며 정부가 장려하는 로컬푸드가 인구가 적은 전남에서는 장벽처럼 느껴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통망을 뚫기보다 지역 인구가 안정화되어서 지역 내 경제순환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고, 기본소득이 생기면 사람들이 가치소비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농업도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코딩 온라인 교육 사업을 준비하는 고흥 토박이 김미서 씨는 “중학생 때부터 고흥이 소멸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라도 여기 있어보자는 생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린이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농부에게 유통 브랜딩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고,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로컬 비즈니스를 하려는 청년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상권이 유지되어야 공공?생활서비스 등 정주 환경에 꼭 필요한 서비스들도 같이 발전해나갈 환경이 조성된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충분한 소득 지원으로 농촌에 여유와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일간 호남권을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친 기본소득당은 8월 중순까지 충청?영남권으로 ‘찾아가는 입법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 달 초 농어촌기본소득법 당론 발의와 함께 정기회까지 전국적?초당적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연대를 구성하고, 국민 주도의 입법청원 국민운동을 전개해 연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