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제24-10호(표제: 발달장애인 돌봄 현황과 시사점)를 2일 발간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와 정책의 한계로 가족 참사 등의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평생에 걸쳐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 돌봄 부담이 큰데(주 돌봄자의 79%는 부모),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로는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아 돌봄서비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서비스 등이 있는데,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36.8%이며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8%에 이른다.

장애인 돌봄의 핵심적인 요소는 ‘인력’이다. 그러나 △돌봄 제공자의 기피경향 △낮은 인건비 △예산의 부족 △전문성 부족 등에 따라 돌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의 경우는 돌봄 인력 수급이 더욱 어렵다.

안수지 부연구위원은 발달장애인구 증가와 국제적인 인권보장 흐름을 고려할 때, 돌봄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미래를 대비한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력 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을 마련해야 하며 미래 돌봄 수요를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해야 함을 전했다.

더불어 그는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시설, 의료 서비스, 전문적인 돌봄 종사자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며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 전문성 확보를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기피현상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구 내 돌봄 제공자의 일·돌봄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다양한 입법을 논의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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