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LNG 직수입과 수소경제 전환에서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 편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민간 이윤에 의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대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국민 편익 중심 정책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민간 직수입자들의 선택적 구매 행위 억제와 함께 공공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초기 수소경제에서 공공 주도 인프라 구축으로 수소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속 가능한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중점 기술 개발, 인프라 확충, 제도적 기반 강화, 민간 투자 촉진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국회 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장 이종훈)가 29일 공동으로 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개최한 ‘LNG 직수입 문제점과 수소경제로의 전환에서 공공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안과 정부 정책 방향이 도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 에너지가격의 변동에 취약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하에서 가격 변동을 국민에 이전하지 않고 오롯이 감당한 공공의 부담은 국가의 전력 수급과 천연가스 수급을 책임지는 한국전력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됐다"며 " 문제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현재의 천연가스 시장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는 미래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신에너지원인 ‘수소’에 대해 천연가스 산업이 공공 주도 개발을 하면서 누려왔던 장점과 강점을 수소산업 개발에 적용하고, 거꾸로 문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주병기 교수

이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주병기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포럼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에 따른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대전환과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및 수소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 부경대 김종호 교수 "LNG 직수입 물량 사전 신고 및 승인 의무화"필요

발제에 나선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김종호 교수는 ‘LNG 직수입으로 인한 가스공사 도입 비용 증가와 요금 인상의 문제’와 관련해 “LNG 직수입자는 국제 가스 가격이 낮을 때만 직수입하고, 가격이 높을 때는 직수입을 회피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으로 인해 한국가스공사가 높은 가격으로 LNG를 구매함에 따라 도입 비용 증가로 인한 전력 연료비 상승 등으로 결국 국민에게 전기요금 상승 부담을 전가 한다”고 지적했다.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김종호 교수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직수입 물량 감소로 한국가스공사가 3조9462억원을 추가 부담한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은 에너지 안보 보다 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위기 시 공급 불안정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 대응 능력 상실과 불확실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김종호 교수는 “LNG 직수입 물량에 대한 사전 신고 및 승인을 의무화하고, 신고 물량과 실제 도입 물량 간의 과소·과대 차이에 벌금 부과하는 등 직수입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가스공사가 고가 LNG를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도시가스 요금 및 전력 구매비 상승 방지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제도적 개선은 LNG 직수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안보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대 홍현우 교수 "수소 배관망 공적운영 제도화해야"

발제에 나선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홍현우 교수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에서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통해 “수소경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서는 수소유통전담기관의 분업화를 통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한국가스공사는 발전용 수소를 한국석유관리원은 수송용 수소 분야에 집중하고, 수소 공급망 계획에 따라 수입될 수소의 원활한 국내 유통이 이뤄지도록 국내 수소 저장 및 유통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홍현우 교수

또한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공기업의 투자 유인 제공이 필요하나 한국가스공사의 2024년 3분기 기준 민수용 미수금은 13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급등한 미수금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켜 막대한 재원이 장기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수소 인프라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체계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감축 방안에는 정부의 예산을 이용한 직접 지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수소 인프라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에 중장기적 투자 성과 평가 기준을 도입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홍 교수는 또 “민간 기업이 수소 배관망 시장에 진입할 경우 민간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돼 배관망 독점에 따른 가격 상승과 사회적 후생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수소 배관망을 민간이 독점해 국민의 후생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제한하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배관망 투자비 절감을 위해 관련 법령에 배관망 사업에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공기업에게 수소 배관망에 대한 공적운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 패널 토론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중단과 민자 발전 규제 강화 필요"

토론자로 나선 전남대학교 송재도 경영학부 교수는 에너지 산업에서 공정성과 국민 후생을 중시하며, 민간 사업자와 공공 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송 교수는 “민간 사업자의 정상이윤을 초과한 이윤은 국민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억제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직수입 사업자들에게 귀속되는 이득을 제한하고,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은 최근 몇 년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윤을 회수하는 정책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에너지 산업에서 초과 이윤 억제 정책이 국제적으로도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직수입 발전사의 증가된 이윤은 기업의 효율성 향상 때문이 아니라 잘못 설계된 제도적 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따라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초과 이윤을 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지체는 공급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하락시키고 국민경제 전체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신자유주의 에너지 정책의 파산을 보여 주었다“고 언급했다.

구 실장은 이어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국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중단과 민자 발전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수소경제시대 준비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 수소 산업에 천연가스 산업 사례를 반영한 바람직한 수소정책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수소산업 발달 초기 단계에서는 공공기관을 통한 인프라 건설이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지정학적 한계로 수소 생산 자족이 불가능한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 수소를 도입해야 하며 수소 해외 도입은 천연가스 도입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소수의 대기업들이 수소 도입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공기업을 통한 공공주도의 천연가스 산업의 사례를 잘 반영해 국가 차원의 수급계획, 수급의무, 적절한 이윤 보장과 함께 국민에게 그 편익이 분배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정 교수의 제안이다.

정 교수는 또 ”향후 제정될 수소사업법(천연가스 산업의 도시가스사업법 역할)에서 위 내용을 아우르는 검토와 정책적 고려를 거친 신중한 법안 발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장

■산업부 김범수 수소경제정책과장...수소 상용차 및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 대규모 수소 활용처 확대

김범수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장은 "수소경제 정책 방향은 수소 상용차 보급 및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 청정수소 발전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대규모 수소 활용처를 확대해 수소생태계 성장을 도모하고, 수소 저장·운송 인프라 확충, 수소발전입찰시장 마련,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청정수소 생태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략적 R&D 투자와 세제 지원을 통해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중심의 선도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소경제를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정수소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 생산·수입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1kg당 4kg 이하일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되 인증 기준은 미국 등 주요국 기준과 유사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도 개설해 대규모 청정수소 사용을 통해 수소 유통 및 생산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유도한다.

발전 기술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LNG 가스터빈의 50% 수소 혼소, 석탄 보일러의 20% 암모니아 혼소 기술 개발 및 실증을 2027년까지 추진한다.

또한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경제적·안정성 확보) 및 국내 인프라(저장탱크, 배관 등)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수송 분야에선 상용차 중심 보급 등 적 수소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특히 지자체 협력을 통해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구매보조금(환경부) 및 연료보조금(국토부) 지원으로 수소버스 보급을 2024년 2700대에서 2030년 2만1200대로 확대한다.

또한 셀프 충전 허용, 충전소 안전기준 개발 및 개선. 수소충전소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급 관리 정보 공유 및 수급 이슈 사전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도 운영한다.

수송용 수소 생산시설(액화수소 플랜트, 출하센터 등) 확대. 튜브 트레일러 등 운송수단 구매비 지원 등 청정수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소 기반의 발전 및 수송 생태계를 확장해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특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반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추진통해 글로벌 수소 산업의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trema100@pressdaily.co.kr 김익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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