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반도체, AI 등 미래경제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발전설비가 특정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확보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계통 접속 지연과 전력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출력제어까지 하는 실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호남권과 제주의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대한 출력제어가 급증하면서 산자부가 올해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광주ㆍ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ㆍ경북 25개, 제주 16개 등 전국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해당일 이후 신규 발전사업 허가 신청사업은 접속 가능 시기를 2032년 이후로 접속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는 중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남권에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 이유는 재생에너지는 과잉 발전되는데 전력망 부족으로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송전되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며 “이는 탄소중립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 송전망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제한 감소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서는 ▲송전선로 확충 ▲예측기술 개선을 통한 시스템 내 재생에너지 효율적 관리 ▲시스템 예비력 관리와 기존 발전소의 운영 방식 교체 및 출력감소 ▲전력계통에 수요관리, 배터리 등 유연성 지원 활용 등 조치가 선행되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송전선로 용량을 확대하는 아니냐”면서 “그런데 기 준공된 송전망은 주민민원으로 사업이 최장 150개월(12년 5월)이나 지연됐다. 주민민원 발생으로 주민에게 지원한 실적을 보면, 2023년까지 연평균 390억원 이상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세계 각국은 송배전망을 더 빨리, 더 촘촘하게 깔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고 송전망 건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철탑 방식, 신규 도로와 철도, 해저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제는 초전력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경제 선점해야 한다”면서 “국가 주도의 송전망 확충은 국가경쟁력이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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