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17일 한국과학기술원(KIST) 대강당 세미나실에서 이뤄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53개의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ETRI 총예산, 정부출연금 비중은 16.6%로, 여타 24개 출연연 평균 39.1%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정부수탁(PBS)과제 수주에 의존하기에 연구환경 열악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출연연 53개 경우, 석・박사 위주의 고학력 전문인력으로, 민간 동종업계(삼성, 현대, LG, SK 등)에 비해 70%선으로 처우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ETRI의 역사가 곧 ICT의 역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AI, 반도체, 모빌리티 등 핵심기술확보가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국가경쟁력 확보이기 때문에, 선결적인 효과적 대응이 ETRI 등 국가연구기관의 안정적 예산(정부출연금) 확대가 해답이다.

정동영의원은 “ETRI 총예산 중 정부출연금 비중이 16.6%로, 여타 24개 출연(연) 평균 39.1%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국가 연구원의 연구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타 출연(연) 대비 연구보다 PBS(경쟁형 정부수탁사업)사업 수주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고, 타 출연(연) 낮은 안정인건비 산정으로 인해 연구원들의 고충이 많기 때문에 과기계 출연연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특히 “24년 출연금 인건비 현황을 보니, 과기계 출연(연) 평균 62%에 비해 더욱 열악한 23.1%(ETRI) 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ETRI 열악한 연구환경에 대해, 과제당 평균연구비 10억원 내외 규모로 단기과제인 소형화·파편화 되었다”고 말하면서, “PBS(경쟁형 정부수탁사업)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중·대형 성과 창출을 위해 PBS 단위과제의 과감한 ‘대형화(묶음과제)’ 중심 과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진흥원 원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kghzang@daum.net 김규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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