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연금개혁의 쟁점과 기본 원칙" 성황리 개최
인구전환포럼과 공동으로 연금개혁의 쟁점을 확인하고 해법 논의
김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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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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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은 19일 오전 9시 4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전환포럼과 공동으로 “연금개혁의 쟁점과 기본 원칙”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인구전환포럼은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가 중심이 되어 창립한 지식인 네트워크이다.
김준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前 국회미래연구원 초대 감사)은 개회사에서 인구전환포럼과 국회미래연구원이 준비한 본 세미나를 통해 의미있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박주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연금개혁이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위원회가 연금개혁 추진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김태일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연금개혁의 쟁점과 기본원칙”을 주제로 한 시간가량 국민연금을 둘러싼 쟁점 사항과 정책 개편 방향에 대하여 발제했다.
김태일 교수는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네 가지 논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에 기반한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장이 진행한 토론에서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표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22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은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맥락에서 연금개혁을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노동시장을 비롯한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노후소득보장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등도 본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국회미래연구원과 인구전환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금개혁의 쟁점과 기본 원칙” 세미나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세미나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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