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소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2 만 6 천명이었으며 , 이중 여성은 72%(9 만 1 천명 ), 남성은 28%(3 만 5 천명 ) 으로 집계되었는데 ‘ 18 년과 비교하면 전체 수급자는 27% 증가하였으며 , 남성 수급자의 경우 2 배 늘어났다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건수는 ’18 년 309 건에서 지난해 484 건으로 1.5 배 증가했으며 , 부정수급액은 같은기간 8 억 4 천만원에서 27 억 3 천만원으로 3 배 넘게 증가했다 .

남성의 경우 5 년간 부정수급건수는 61 건에서 221 건으로 3.5 배 이상 증가했으며 , 부정수급액은 2 억 1 천만원에서 12 억 8 천만원으로 6 배 넘게 급증했다 . 여성은 지난해 263 건에서 14 억 5 천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는데 5 년 전과 비교하면 부정수급액은 2 배 넘게 늘어났다 .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단속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소희 의원은 “ 육아휴직 제도가 저출생 대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 고 말했다 .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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