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 ( 광주 동남갑 ) 은 12 일 “ 대기업인 ‘ 일동후디스 ’ 가 상표권 침해 갑질로 지방 청년기업인 ‘ 아이밀 ’ 사를 존폐 위기로까지 몰았다 ” 며 “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 고 밝혔다 .

정진욱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실련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 일동후디스 ’ 가 지난 2018 년부터 자사의 유아과자와 음료 등의 상품명을 ‘ 아이밀 ’ 로 무단 사용한 뒤 온라인에서 상품 키워드 ( 검색어 ) 를 독점해 온라인 매출이 대부분인 광주의 청년소기업 ‘ 아이밀 ’ 의 상표권을 가로채는 갑질 행태를 지난해 11 월까지 지속적으로 보였다 ” 고 주장했다 .

정진욱의원은 “ 이 때문에 ‘ 아이밀 ’ 사는 제품 노출이 막혀 2023 년 12 월 법원의 최종 판결 승소에도 불구하고 , 사실상 폐업 직전에 몰려 있다 ” 면서 “ 이번 ‘ 일동후디스 ’ 의 상표권 침해행위는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이자 기술침탈 사건에 해당한다 ” 고 지적했다 .

정진욱의원은 특히 “‘ 일동후디스 ’ 는 상표권 침해 분쟁 기간동안 아이밀 측과 상표등록 무효 심판부터 상표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수십개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형로펌 ,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방법으로 ‘ 아이밀 ’ 사에 대해 부당하게 괴롭혔다 ” 고 말했다 .

정진욱의원은 이어 “‘ 일동후디스 ’ 는 상표권 침해 사실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피해기업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보다 오히려 대형로펌 선임 및 전관 변호사 선임 등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심리적 ·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소송 갑질까지 벌였다 ” 고 주장했다 .

정진욱의원은 “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흐지부지 끝나서는 안된다 ” 면서 “ 강력한 규탄과 함께 여론 환기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은 물론 법적 제도적 미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광주 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은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면서 “ 특허 및 상표권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노력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 대기업의 권리남용 소송 등을 막아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경실련은 또한 “ 대 ‧ 중소기업 모두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 ” 면서 “ 정부와 국회는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고 덧붙였다 .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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