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기업 5 곳 중 1 곳은 이른바 ‘ 납품단가 후려치기 ’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 갑질 ’ 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거래상 약자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산자위 간사 , 목포시 ) 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3 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500 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 대상 기업의 20.4%(102 곳 ) 가 대기업에 제품을 판매할 때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

세부유형을 묻는 질문에 68.6%(70 곳 ) 가 일명 ‘ 납품단가 후려치기 ’ 로 불리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 · 감액이라고 답했다 . 이어 부당한 계약 취소 및 변경이 25.5%(26 곳 ), 부당 반품 23.5%(24 곳 ), 대금 미지급 · 지연 지급 21.6%(22 곳 ) 순이었다 .

공정위의 제재와 중기부의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

이어 불공정 판매거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는 문항에는 무대응 및 수용이 55.9%(57 곳 ) 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 협의를 통한 조정은 49%(30 곳 ) 를 차지했다 .

한편 , 응답기업 500 곳 중 최근 3 년 내 대기업에서 원부자재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75 군데였으며 , 이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8.9%(52 곳 ) 로 나타났다 . 구매거래에서도 부당한 공급단가 결정 · 인상을 겪었다는 응답이 69.2%(36 곳 )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즉 ,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제품을 판매할 때와 구매할 때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각각 20%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의 원인을 묻는 항목에 59%(295 곳 ) 가 ‘ 대기업의 상생노력 부족 및 무분별한 이익 추구 ’ 를 꼽았고 , 대상 기업의 16%(80 곳 ) 는 ‘ 불공정거래 처벌이 약해서 ’, 14.8%(74 곳 ) 는 ‘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낮아서 ’ 라고 응답했다 .

불공정행위 근절 관련 주무부처 중기부의 역할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 매우 또는 다소 부적절하다 ’ 는 응답이 32.8%(164 곳 ) 를 차지해 ‘ 적절하다 ’ 는 응답 13%(65 곳 ) 보다 2 배 이상 높았다 .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를 묻는 항목에 66.2%(331 곳 ) 는 ‘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등 납품단가 제값 받기 환경 조성 ’ 을 꼽았고 , 이어서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투자강화 ’ 43.4%(217 곳 ), ‘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대책 마련 ’ 42.4%(212 곳 ) 순으로 나타났다 .

김원이 의원은 “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 갑질 ’ 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중기부의 역할은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 대기업과 거래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중기협동조합에 계약조건 관련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입법 대책이 마련돼야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 이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중소제조기업 500 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 월 23 일 ~27 일까지 이메일과 전화를 병행하여 진행했으며 ,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4.38% 다 .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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