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4년간 6조 1,710억원에 달하지만,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총 162곳 중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고작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 1,710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 연도별로는 ▲`21년 7,546억원, ▲`22년 1조 3,115억원, ▲`23년 2조 5,085억원, ▲24년 9월 1조 5,964억원으로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해왔다.

문제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은 늘고 있지만, 실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연도별로 ▲`21년 29곳, ▲`22년 39곳, ▲`23년 49곳, ▲`24.9월 기준 45곳으로 총 162곳이었다. 그러나 실제 한국으로 유턴한 기업수는 총 84곳으로 연도별로 보면 ▲`21년 25곳, ▲`22년 24곳, ▲`23년 22곳, ▲`24.8월 기준 13곳이었다.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수준만 실제 국내로 유턴을 했고, 그마저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다.

한편 지난 5월, 정부는 유턴기업 리쇼어링을 위해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보조금 지원 규모를 기존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에는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심의절차를 일부 면제,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는 보조금 지원 비율의 4%p 가산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표하면서 수출입은행도 이에 맞춰 ‘유턴기업 특별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수출입은행이 유턴기업에 ▲시설투자금액의 90% 이내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금리우대 최대 30bp 혜택 제공, ▲소요자금 80~100%를 운영자금으로 대출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일영 의원은 “작년에만 49개 기업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았고 기업 1곳당 지원 규모가 510억원에 달하는데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수는 절반이 채 되질 않았다.”며 “덧붙여 올해 9월까지 수출입은행은 기업 45곳을 대상으로 1조 6천억원 수준의 금융지원을 해줬으나 유턴기업의 수는 고작 13곳 정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정일영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해 정부가 매년 수 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해당 기업들의 복귀율이 절반도 되질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며 “유턴 기업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확실한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이 지원정책의 미비점을 보다 면밀히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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