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동해안 지역의 송전망 포화와 계통 부족으로 인해 가동하지 못한 발전기에 막대한 용량정산금 (CP) 이 지급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송배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 ㈜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출력제한에 따른 비발전 발전기에 지급된 CP 를 자체적으로 추정 ‧ 산출한 결과 총 2,300 억원의 최근 5 년간 (2018~2023)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기준으로 추정해본 결과 향후 송전제약 해소시기 (2024~2026) 까지 약 3,200 억원이 더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한 송전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지급 용량정산금 산출은 연도별로 지급한 전체 용량정산금 중 해당 지역 발전기의 출력감발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했다.

또한 앞으로 지급예정인 용량정산금은 신규로 증가하는 발전설비를 감안해 총용량정산금의 증가 및 조정값을 산출하고 , 여기에 가장 최근인 2023 년도의 출력감발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했다 .

삼척 , 강릉 , 울진 등 동해안 지역은 원전 8 기 , 석탄화력 7 기 등 대형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이다 . 여기에 가동을 앞두고 있는 삼척화력 2 호기가 더해지면 총 17GW 규모의 발전시설이 자리잡게 된다 .

그러나 이 지역의 송전용량은 11GW 에 불과한데다 주 전력소비지인 수도권으로의 연결선로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 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가동이 어려운 발전기에 대해서도 막대한 금액의 용량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그간 제주에 국한되었던 출력제어 문제가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함에 따라 출력제어를 통해 버려지는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송배전망의 확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기 송전망 투자를 통해 출력제어로 버려지는 전력의 양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연구결과 등을 참고해 보다 적극적인 송전망 확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오세희 의원은 “ 발전설비의 증가속도에 비해 송배전망의 확충 속도가 크게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 ” 이라고 지적했다 .

오 의원은 이어 “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송전망 확충보다 발전설비 증가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 며 “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력계획 수립의 패러다임을 ‘ 先 발전 - 後 송배전 ’ 에서 ‘ 先 송배전 - 後 발전 ’ 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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