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신재생에너지에 써야 할 녹색채권 3,200 억 원을 LNG 발전소 건설에 사용한 배경에 윤석열 정권의 재무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 한국서부발전 ( 주 ) 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 한국서부발전은 윤석열 취임 직후 이뤄진 발전공기업들에 대한 ‘ 재무위험기관 선정 ’ 압박 때문에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해 발행한 녹색채권을 LNG 발전에 투자했다.

정부가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들을 ‘ 재무위험기관 ’ 으로 선정하자 , 이에 압박을 느껴 애초 신재생 투자 계획을 10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건설해야 할 LNG 발전소 ( 김포열병합 ) 투자로 변경한 것이다 .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 년 6 월 ,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한 발전공기업들이 ‘ 신규발전소 건설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비율이 증가 ’ 했다며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재무구조가 불안한 공공기관 10 곳을 따로 뽑아 사업 구조조정 ,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하도록 하고 , 개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까지 부여한다는 계획이었다 .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도 새정부 기조에 맞춰 해임될 수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던 상황이었다 . (2022.6.7. 서울경제 , '실적 · 감사 압박으로 … 일부 에너지 공기업 CEO 교체될 수도')

이런 상황에서 실제 발전공기업들의 녹색채권을 사용한 LNG 발전소 건설은 2022 년에 급격히 증가했다 . 장철민 의원실이 발전공기업 5 개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부발전을 제외한 발전공기업 4 개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자사 발행 녹색채권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축소하고 , LNG 발전 투자를 대폭 늘렸다 .

2022 년 ~2024 년 동안 발전공기업 4 개사 ( 남동 · 남부 · 서부 · 동서발전 ) 가 LNG 발전에 투자한 금액은 2 조 4,190 억 원에 이른다 . 반대로 2018 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녹색채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규모는 2021 년 1 조 4,900 억 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 년 8,619 억 원 , 2023 년 500 억 원 규모로 대폭 줄었다 . 2024 년에는 발전공기업 5 사 모두 녹색채권을 일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지 않았다 .

특히 서부발전은 장철민 의원실에 재무위험기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 서부발전은 녹색채권 5,990 억 원을 LNG 발전소 신설을 위해 사용했고 , 같은 시기 녹색채권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710 억 원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 당시인 ‘22 년 3 월에는 녹색채권 1,300 억 원을 태양광발전 , 풍력발전 , 연료전지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공시해 발행하고서는, 전액을 LNG 발전에 투자하기도 했다.

서부발전은 정권교체 후인 2022 년 6 월 발행분부터는 LNG 발전 투자도 채권 투자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 7 월 ,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서부발전이 재생에너지 투자 목적으로 발행한 녹색채권을 LNG 발전소 건설에 사용해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을 위반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도 했다 .

장철민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이 녹색채권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줄이고 , LNG 발전에 투입한 대거 투자한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22 년 6 월 발전공기업에 대한 ‘ 재무위험기관 ’ 선정을 통한 압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 서부발전 뿐 아니라 2022 년에 발전공기업들이 일제히 LNG 발전에 대한 녹색채권 투자를 늘렸다 ” 며 “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 발전공기업들에게 ‘ 재생에너지 ’ 투자로 부채비율이 늘었다고 압박한 결과 ” 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발전공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공적 책임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 재무건전성 ’ 을 들이밀며 발전공기업들을 기후악당으로 만들고 있다 ” 고 강하게 비판했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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