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 에너지바우처 ’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2019~2023) 에너지바우처 사용 현황 ’ 분석 결과 ,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2019 년 17.3% 에서 2023 년 38.6% 로 2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23 년의 경우 전체 미사용액 중 노인과 장애인의 미사용률은 74.7% 로 월등히 높았다 .

영유아 , 임산부 , 한부모 등에 비해 노인 , 장애인의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높은 이유는 사용자 접근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 즉 전기 , 가스와 같은 에너지의 경우 직접 차감되지만 LPG, 연탄 , 도시가스 보일러의 경우 직접 구입해서 차감받아야 한다 .

실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의 경우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도시가스 보급률은 낮고 96.2% 가 개별 난방시설 (LPG, 연탄 , 도시가스보일러 등 ) 에 의존하고 있다 . 따라서 자동차감이 불가능한 에너지에 의존하는 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는 ‘ 그림의 떡 ’ 이 되는 셈이다 .

오세희 의원은 “ 현행 에너지바우처는 도시가스 위주의 지원 정책으로 ,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사용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고 지적하고 , “ 에너지바우처 사용 대상별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개선과 방안을 수립할 것 ” 을 주문했다 .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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